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채무상환 가능

청와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 29만명 정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지원책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총 260여만명에 대한 종합대책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1천만원 이내로 제한키로 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긴급자금에 대비, 서울의 경우 1주일 이내에 담보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64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학원비, 헬스 이용료를 포함한 자기 개발비는 물론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이동을 위한 훈련 기간 생계비 지원,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시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등도 추진한다.

축산 농민 지원책으로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조성, 1년에 한해 연리 3%로 특별 융자를 하고 농민 특례보증 대상에 양돈농가(1억원 이내)와 일반 축산농가(5천만원)를 추가키로 했다.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 농기계를 회수해 재임대하고 농작업 대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435억원을 투입, 160개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에 마련된 `뉴 스타트 2008'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사회에 복귀토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