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방통위, 진입규제부터 풀어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위원장 임명으로 조직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改編)에서 방송위와 정통부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진 방통위는 방송, 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다루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 만큼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개편의 핵심 배경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발맞추자는 것이고 보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되돌아보면 기술과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도 정부조직이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우리 스스로 놓친 기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단적인 사례가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지만 방송과 통신이 힘겨루기를 하고, 그 바람에 법과 제도가 제 때 정비되지 못해 결국 경쟁국에 뒤처지고 만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게 방통위의 출범 배경이고 보면 방송이든 통신이든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없애고,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신규제, 케이블 TV 규제, 방송사의 소유 및 경영 규제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방송과 통신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친화적인 정책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을 현 수준보다 25%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이다.

시장친화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동통신 재판매 활성화,요금인가제 폐지 등은 약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지배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규제는 더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등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방통위는 융합을 선도하고,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는 기구가 돼야 한다.

만에 하나 과거 방송위처럼 공익성이니 이념이니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오고,규제위주로 흐른다면 방송은 물론 멀쩡한 통신마저 위축(萎縮)시키고 말 것이다.

정부가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기술과 시장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