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시장감독 기능 대폭 강화

미국 행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후속 조치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감독 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이 골자다.

29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3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능과 권한 강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합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 통합 등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만든 개편안은 시장 안정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FRB에 부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FRB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전체 금융회사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재할인 창구 외에 비은행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 주는 창구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FRB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

개편안은 이와 함께 SEC와 CFTC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SEC는 투자은행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감독을 맡고 있다.

CFTC는 각종 상품의 선물 거래를 감독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위원회는 파생상품 감독 권한을 두고 대립하는 등 업무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아울러 연방 은행을 감독하는 OCC와 지방저축기관을 감독하는 OTS를 합쳐 감독의 일원화를 꾀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모기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칭 '모기지 기초위원회(MOC)'를 설립토록 했다.

여기서 모기지회사 설립 최소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춰 모기지회사가 운영되는지를 감독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의 절반 이상은 연방 차원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1863년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그렇지만 관련 기관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데다 의회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