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채널 '불통' … 남측 부총리제 폐지 · 북측은 인사 물갈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협공동위)가 남측의 정부조직 개편(부총리제 폐지)과 북측의 경협 담당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맞물리면서 공전하고 있다.

경협 채널이 '불통 상태'가 되면서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개별 경협 사업의 추진을 지켜보며 중국 베트남 등에 대한 투자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던 국내 기업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차관급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협공동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경협공동위는 지난해 12월 첫 전체회의를 갖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건설 등 구체적인 경협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다시 열기로 한 경협공동위는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부총리급이 단장인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총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회의를 장관급으로 낮추는 논의를 해야 하지만 북한 통일전선부 실무 협상 책임자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간부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논의할 상대가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분과위 역시 예정된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5일께 열기로 했던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와 올해 1월 예정으로 잡혀 있던 자원개발협력분과위는 무기한 연기됐다.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검토하던 업체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한 조선협력단지 조성은 중국 진출 블록공장과 대비했을 때 인건비 해상운송비 등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뛰어나지만 경협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해져 마냥 투자를 미룰 수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