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금감원式 명분과 실리

#1.명분-지난 1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으로 회귀하자는거냐"며 정부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섰다.

1700여명 전 직원이 국회의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1 대 1 로비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당연직화，금감원 규칙 제ㆍ개정권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권 폐지 등의 전과를 거뒀다.

금감원에선 '1700여명 조직의 승리'로 불렀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일 뿐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는 피감기관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2.실리-금융위 설립을 담당한 한 공무원은 감독기구 개편 과정에서 언론이 '큰 명분'에 주목한 사이 금감원은 '짭짤한 실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했다.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가 금융위 설치 법안을 심의하면서 금융위의 금감원 직원에 대한 '조직ㆍ기구 및 직원보수 승인권'을 없앴다는 것.이 권한은 당초 금감위법에서도 금감위 권한으로 명시됐던 권한이다.

금감원은 매년 70억~100억원(예산 2~3%)의 인건비가 남는다.

중간에 퇴직한 사람 때문이다.

이 돈을 금감원은 연말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임금을 2~3%씩 추가 인상해준 뒤 그 재원으로 전용해왔다.직원 보수 승인권을 가진 금감위가 2006년엔 이를 막았지만 지난해엔 30억원이 이런 식으로 쓰였다.그러나 올해부터 그런 권한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금감원에 칼바람이 휘몰아친다고 한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1일 금감원의 예산을 10% 이상 줄이고 전체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뽑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전례를 보면 "금융감독이 제대로 안 돼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란 명분이 나오고,금감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그 사이 감축대상 직원을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밀어넣는 실리를 챙기고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고.

금융감독 기구가 효율화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이번 구조조정이 이런 '슬픈 시나리오'로 마무리되지 않길 바라는 이유다.

김현석 경제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