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국 금융개혁안 반응 ‘글쎄’

미국이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금융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송철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마침내 금융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강력한 금융시스템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 감독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사진의 내용은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FRB 감독 대상 확대 -SCC-CFTC 등 규제 당국 통폐합 -신용 위기 미연 방지 -주택 시장 안정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대상이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회사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CC)와 상품선물거래소(CFTC)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통폐합도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 위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CFTC “거래소 전문성, 문제 해결 문화 등에 부정적” -빌 그로스 “월가 수익률 하락 가능성 제기” -민주당 “금융 위기 대처 미흡” 상품선물거래소의 윌터 루켄 위원장 권한대행은 “통합이 거래소의 전문성과 적절한 조직규모, 문제 해결 문화 등을 해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도 “규제 강화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며 민주당이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개혁안이 의회에 승인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신용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패가 과연 금융 감독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천덕꾸러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WOWTV-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