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삼성사태' 심포지엄] "규제 존재하는 한 불법로비 줄지 않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계가 삼성 특검의 조속한 종결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에는 학계가 나섰다.

자유주의 성향의 교수 모임인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삼성 사태,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삼성이 특검 수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은 특검 수사로 삼성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앞서 기업규제부터 풀라"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불법 로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보다 은밀한 로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보다는 기업의 규제를 푸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 수사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특검 수사로 인해 삼성은 물론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역기능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제도의 본질은 기존 검찰 조직과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책임 삼성에만 떠넘겨서야"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이 보이는 문제는 기업가의 재산권에 대한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금산분리 등 기업가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사태의 재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를 한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이 결국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상속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특검 결과 삼성이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가 모든 책임을 삼성에 떠넘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과도한 규제와 법적 통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운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기업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김현예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