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 좌담회] 이명박 정부 1개월 "활기 넘치지만 아직은 어수선"

"활기가 넘치지만 체계가 잡히지 않아 어수선하다."

전문가들은 출범 1개월여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를 이렇게 요약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금산분리 등 기업들을 옥죄어 온 규제들을 철폐키로 해 경제와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통치 철학의 정립,부처 간 기능조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동근 교수는 "아직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앞세운 '실용'은 철학이 될 수 없으며 자칫 '타협'이나 '무철학'과의 동의어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와 책임에 기반을 둔 통치철학을 분명히 해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된다"며 "적어도 취임 100일 내에는 분명한 국정 철학을 밝혀 5년간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흐를지 예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종 교수는 '수치목표 지상주의'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새 정부는 강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747 공약'과 같은 수치목표를 많이 내세웠다"며 "수치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자율'이라는 신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해 부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유병규 본부장은 "물가안정이 우선인지,성장이 우선인지를 놓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며 "정권 출범 초기에 넘치는 의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지만 빨리 이 같은 '엇박자'를 조율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등 사회 이슈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정책이 통일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