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류위기 모기지대출자 구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미 상원의 법 제정을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도덕적 해이'라며 구제안에 반대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폴슨 장관은 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주택 관련 조치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압류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연방주택국(FHA)이 집을 잃지 않으려는 주택 소유자를 위해 더욱 유연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구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은 전날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자는 결의안을 94 대 1로 통과시켰다.

이어 이날은 총 15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 법안에 합의했다.

상원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비용으로 1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압류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택압류자들의 채무조정을 돕기 위해 100억달러의 면세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FHA의 주택보증 범위도 55만달러로 상향 조정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토니 플라토 대변인은 "상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