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왜 줄어드나 ‥ 기업들 경기침체 대비 임시ㆍ일용직 감축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쪽으로 바뀌고 있다.

물가상승을 초래했던 석유와 각종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이 다소 수그러들고 52개 품목 위주로 물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때문이기도 하지만,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가 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불안보다는 미래의 불투명한 전망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금리인하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비용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불안 얼마나 심각하길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서비스업 쪽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서비스업 분야에서 40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전년동월비 취업자 증가)가 생겼으나 올해 2월에는 불과 30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제조업과 농림어업 쪽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일자리 증가폭 둔화는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일자리가 2만9000개나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용직 신규 일자리수는 지난 2월 40만5000개 늘어난 반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10만8000명,비임금 근로자는 8만7000명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줄어든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들과 비임금 근로자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됐다면 반가운 일이지만,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11월 3.0%에 머물러있던 실업률은 올해 2월 3.5%로 뛰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며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들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해고하기 쉬운 분야에서부터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도 임시ㆍ일용직 취업이 줄어든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해 임시ㆍ일용직을 줄이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방문비자를 통한 중국 동포들의 취업을 허용한 것도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지난해 중국동포 10만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해야

정부는 최근의 고용불안이 기업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발생한 만큼 이를 풀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방침이다.

수출 호조 덕분에 국내 경기가 상승 기조를 근근이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지금 추세대로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고용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줄어 경기가 침체된다"며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팀장은 "제조업 쪽의 고용 없는 성장을 서비스 부문에서 많이 흡수했는데 1，2월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며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체제로 가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