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유기화학 제품 등 39개

중국 정부는 7일 염화불화탄화수소 등 39개 신규 품목을 포함한 총 1816개의 가공무역 금지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선 앞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공무역은 해외에서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새로 가공무역 금지 대상이 된 품목은 디파시논나트 등 대부분 유기화학 제품으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양식을 위해 수입한 종자 종묘 사료 등의 가공무역도 금지한다고 별도로 명시했다.

이는 식량 증산을 위해 수입한 씨앗이 가공 단계를 거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고 냉장고와 DVD플레이어 등 폐기물 양산이 우려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선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 자체를 금지시켰다.

신규 지정된 품목 중 이미 수입해 가공 단계에 있는 제품은 다음 달 5일까지 중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은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은 대부분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이번에 금지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더라도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가공무역 금지 품목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2005년부터 단순임가공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