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출범만 하면 뭐하나

#1"부처 간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더니 이젠 담당 공무원이 정해지지 않아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인터넷(IP)방송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수년간 IPTV가 방송이네,통신이네 하며 으르렁거렸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합쳐졌지만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오는 18일이 시한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도 어렵게 됐다.

지난 3월2일 최시중 위원장이 수장으로 내정됐지만 여야 정치공방 탓에 거의 한 달 만인 26일에야 방통위가 출범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특채도 방송위와 정통부 직원 간 내홍으로 법정시한인 열흘을 꽉 채웠다.

간부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밀렸다.

과장급 인사는 8일 예정이고,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실ㆍ국장급 인사는 빨라야 1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2."요즘 케이블 방송 보셨어요? 한마디로 무법천지예요.

"(직장인 K씨)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TV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기관이 없다.

방통위 산하 민간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탓이다.

방통심의위 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명,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3명,소관 국회 상임위가 3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가 외면하면서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방통위는 이제 통신 업무 안 해요?" 최근 만난 IT기업 임원의 얘기다.

"옛 정통부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IT 관련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올해부터 이동전화 가입자,초고속인터넷가입자 등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ㆍ통신 불편사항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접수돼도 담당자가 없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 위원장은 취임 당시 "방송과 통신산업이 경제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업계의 기대도 크다.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가동돼야 하는 이유다.

박영태 산업부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