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쇠고기협상 정상회담전 매듭돼야

우리나라와 미국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6개월 만에 어제부터 재개됐다.

오는 18일과 1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미 하원의 미·콜롬비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거부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우리 쪽의 입장은 사실 여의치 않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실정이고 보면 이번 협상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한 돌파구(突破口)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이 쉽게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미정상회담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조율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자칫 '쇠고기 회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미 하원이 미·콜롬비아FTA에 대해 무역촉진권한법(TPA)상 90일내 처리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한·미FTA 비준에도 불똥을 튀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 의회의 FTA 연내 비준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는 새로운 계기 마련이 다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비준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 의회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그런 만큼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쇠고기 문제를 매듭지어 더이상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최대 쟁점(爭點)인 '소의 연령과 부위 제한 철폐'문제에 대해서도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역제한 조건을 없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을 감안해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