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 민주 '5월 임시국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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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30여기 민생법안 처리"
민주 "전례없는 정치 쇼" 일축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첫 정례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주 중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현재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정치 쇼'라고 반대하고 나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권이 총선 이후 다음 국회 출범 때까지 휴지기를 갖는 관례를 깨고 17대 국회 마지막에 문을 열기로 한 것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일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이 관철된 측면이 강하다.총선 과반 승리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권이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안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한 30여개의 민생법안들이다.
주요 경제법안으로는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특소세를 인하하는 교통.특소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당청은 이와 함께 △출총제 폐지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등도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선거 직후 국회가 소집된 경우가 없다.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원구성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게 급선무지,되지도 않는 5월 국회를 열자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자꾸 '쇼'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안상수 원내대표)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거에 졌다고 해서 임기가 한 달이나 남았는데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세비를 다 토해내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홍영식/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민주 "전례없는 정치 쇼" 일축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첫 정례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주 중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현재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정치 쇼'라고 반대하고 나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권이 총선 이후 다음 국회 출범 때까지 휴지기를 갖는 관례를 깨고 17대 국회 마지막에 문을 열기로 한 것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일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이 관철된 측면이 강하다.총선 과반 승리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권이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안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한 30여개의 민생법안들이다.
주요 경제법안으로는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특소세를 인하하는 교통.특소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당청은 이와 함께 △출총제 폐지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등도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선거 직후 국회가 소집된 경우가 없다.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원구성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게 급선무지,되지도 않는 5월 국회를 열자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자꾸 '쇼'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안상수 원내대표)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거에 졌다고 해서 임기가 한 달이나 남았는데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세비를 다 토해내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홍영식/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