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시급

KDI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기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폐쇄적인 자격시험제도가 개선되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분석자료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억제하는 정부정책이 개선돼고 원할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심사분석능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DI는 외환위기이후 제조업의 성장성은 높아졌음에도 서비스업 성장은 여전히 침체돼 소득분배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생계형 서비스업 산업비중이 높기때문으로 설명됐으나 최근 이들 산업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산성 증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KDI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식기반형 서비스의 생산성 증가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면서 이는 경쟁이 억제돼 혁신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