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일파만파] 지자체 거센 반발‥한전·토공·주공 옮겨갈 지방 '초비상'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5일 해당 지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면서 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혁신도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비겁한 술수라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상경투쟁도 불사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자체는 이날 하루종일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실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혁신도시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한국전력 같은 민영화 대상이나 통·폐합이 논의 중인 공기업을 지방에 내려가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예정된 부산혁신도시 기공식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주무부처 장관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이에 지자체장들과 주민들은 일제히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토지공사가 옮겨갈 전주ㆍ완주와 주택공사가 이전할 진주의 주민들은 "공기업 가운데 큰 규모인 토공과 주공 이전이 무산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투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울산도 마찬가지다.

김재열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보상이 이미 60% 이상 진행됐는데 혁신도시가 문제점이 많다고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울산 시민들의 정서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들은 "18개 이전기관 중 가장 덩치가 큰 한전은 민영화되더라도 나주 이전계획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공기업의 이전은 정부의 약속이니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토지보상비로 지급한 4700억원의 국비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비 이미 2조4269억원 지급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총 토지보상비는 3조1028억원이며 지난 11일까지 2조4269억원이 지급됐다.

면적 대비 보상률은 74.4%에 달한다.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9월 제주(서귀포)가 첫삽을 뜬 후 김천 진주 나주 울산 등 5곳이 지난해 말까지 차례로 착공식을 가졌다.

원주 진천ㆍ음성 등 나머지 4곳도 오는 6월 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 125곳이 강제로 이전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