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폐지ㆍ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추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그동안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우가 제값을 받고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소의 도축부터 유통까지를 기록하는 소 이력 추적제도를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은 21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ㆍ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 난립과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축산업계는 부담이 크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오는 6월부터 강화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