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보고대회] 금융위ㆍ지경부 : 특화 전문銀 자본요건 완화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은행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세분화해 인터넷뱅크 등 특화 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은행 설립 요건을 세분화하고 외국은행 지점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은행이 지점을 옮길 경우 금융 감독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 2010년까지 금융권역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또는 금융상품판매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개별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요건이나 벌칙 등이 달라 생기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에 대해 네 차례 전수조사 후 금융규제개혁심사단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혁안을 확정하고，존치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자금의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원창구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이 11개 산하기관을 통해 운영해온 22개 사업을 6개로 줄인 뒤 관리책임은 중기청으로，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중복 논란이 많은 해외마케팅의 경우 수출지원은 KOTRA로,국내 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OTRA 국내무역관 11개와 중진공 해외사무소 4개를 폐쇄하고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17개는 KOTRA가 운영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2010년까지 아토피전문 진료센터 34개를 설치하고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납 카드뮴 등 5가지 물질을 오는 5월 취급제한물질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재형/김동욱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