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현금청산 법제화 추진

정부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전국 단위의 제재 조치에 착수한 것은 투기성 '지분 쪼개기'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11 강북집값 안정대책'을 통해 노원구발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쪼개기'를 방치할 경우 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집값 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쪼개기' 업자들은 이미 상당수 노후주택을 확보한 뒤 허술한 규제를 이용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날림으로 짓고 있어 '뒷북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지분 쪼개기 겨냥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투기방지책을 내놓았으나 역부족이라고 판단,법률 개정을 통한 '입주권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재개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을 쪼개기 한 건축물의 지분을 사들인 소유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분 소유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서울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주권 제한을 통해 사실상 소형 다세대주택 건축을 짓지 말라고 유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서민주택 공급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등 규제 나서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예정지 내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입주권 제한 등의 규제책을 내놓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지분 쪼개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김포시는 27일 앞으로 2년간 관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의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뉴타운 예정지인 북변동과 사우동 감정동 풍무동 일대 220만㎡다.

김포시 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작년 1분기 4건에서 올해는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용인시도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하던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올해 13건으로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문권/이호기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