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서비스수지 개선 핵심은 규제폐지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방안을 내놨다. 관광수요자 관점에서의 관광유치,개별소비세 등 세부담 완화 및 입지규제를 통한 해외골프 수요 흡수, 해외환자의 유치 및 알선 허용,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및 운영 규제완화를 통한 조기유학 수요 국내 전환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을 시발점으로 서비스산업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틀이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가 서비스수지 개선방안을 먼저 들고 나온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5년 이후 대폭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205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최근 들어 환율 등의 영향으로 적자 확대가 다소 둔화(鈍化)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고유가와 더불어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해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해외소비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부문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보면 단순히 경상수지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로 수요를 빼앗기면 그만큼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서비스 경쟁력 확보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말만 요란했을 뿐 기대에 못미쳤다.

전 정권만 해도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놨지만 실행된 건 별로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대증적 처방에 그치고 만 것도 문제였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서비스 부문이 한ㆍ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일관된 의지를 갖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추진전략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서비스적자 개선방안에 이어 2,3단계 정책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성장동력화 방안도 각각 내놓겠다고 했지만 적자개선,규제완화,성장동력화는 밀접히 연관돼 있고, 따라서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