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행정기관 첫 상시 퇴출제

농촌진흥청이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해 파장이 주목된다.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퇴출 후보자로 뽑혀 현장 교육에 내몰렸고 고위 공무원도 대거 보직 해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공무원 상시퇴출제를 관철시킨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퇴출제 도입을 미루거나 시늉만 내 왔던 다른 중앙 부처들도 '농진청발(發) 퇴출 바람'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과장급 미만 일반 직원 203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위 5%인 107명을 퇴출 후보자로 선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농진청은 이들 107명을 다음 달 6일부터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으로 보내 6개월간 현장 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농촌현장 체험과 봉사,소속 연구기관의 현장업무 지원,연구과제 수행,정신ㆍ실기 교육 등이다.

농진청은 3개월 후 실시되는 중간 평가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현업으로 복귀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6개월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이 평가에서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직위 해제 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퇴출 후보자는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1단계는 실ㆍ국장이나 과장이 평가하는 것으로 배점 비율은 50%였다.

2단계는 동료와 하급자가 실시하는 다면 평가로 역시 50%가 반영됐다.

1,2단계 평가를 통해 하위 5%로 선정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검정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으며 본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하위 5~10%에 해당하는 직원 98명은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배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농진청은 또 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1급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을 면직했고 2급 1명과 과장급 4명을 보직 해임했다.

주요 직위에 있던 과장급 18명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핵심 보직인 연구정책국장에는 평연구원이었던 여성 식품전문가 전혜경씨를 발탁하는 파격 인사도 선보였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해 연 2회 성과 평가를 실시,성과 부진자를 보직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급 이하 직원은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진청이 발표한 인적 쇄신 대상자 중에는 최근 수년간 본인이 주 저자인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후배 연구원의 논문과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무임 승차자'와 농업인으로부터 자원 식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장기간 지불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킨 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에만 몰두하다가 퇴근 후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일반직 직원,자기 업무를 어린 후배에게 떠넘기고 무단 이석이 잦았던 기능직 직원 등도 퇴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화 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진청에 과감한 경쟁원리와 엄정한 성과 평가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2012년 전에 직원의 30% 정도는 농민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장과 국장급은 오는 6월 기준으로 10% 이상 퇴출 후보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