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정부 스스로 앞세운 '경기하강 진입'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나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새삼 관심을 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종전 6% 안팎에서 5% 전후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創出) 목표도 당초 35만개에서 20만개 내외로 하향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최근 경제가 어렵고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제의 실상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기를 비교적 낙관했던 정부가 갑자기 비관론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날 정부가 경기하강 진입을 선언했다는 것은 추경을 둘러싼 여당과의 기(氣)싸움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추경이 무산된 데 대한 무언의 항의표시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대 국회에서 추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정부의 갑작스런 경기하강 시인이 여당과의 불협화음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데다 경제정책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경우 의도한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새 정부 들어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실행에 옮겨진 정책은 거의 없다.

기업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 기업환경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정이 명분 다툼만 지속한다면 정책은 실기(失機)하고 경제는 멍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당정은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진단대로 경기가 정말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면 추경편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