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오르기前 사놓는다 … 정부, 랜드뱅크제 도입

개발예정지, 오르기前 사놓는다 … 정부, 랜드뱅크제 도입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로 산업단지 공공택지 등 개발 예정 부지를 건설 공기업이 미리 사서 비축하는 '랜드뱅크제(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부 연구.개발(R&D)비 투자 규모를 2012년까지 올해보다 50% 늘리기로 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출 제도 개선 사항의 하나로 '랜드뱅크(토지은행)'를 토공과 주공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SOC 산단용지 택지 등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땅을 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사들인 뒤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공급한다는 것이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SOC나 산단 공공주택 등은 한 해 예산으로 단숨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들이지 못한 땅의 가격이 올라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토공 등이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미리 땅을 사뒀다가 한꺼번에 정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