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들 "지방 재정자립도 높일 세제 개편을"

16개 시·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성공을 위해 기초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도 요구했다.또 대다수 자치단체장이 대운하건설에 찬성,일반 여론과는 달랐다.

이 같은 입장은 2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를 앞두고 한국경제신문이 1일 16개 시·도지사와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가진 긴급 서면 인터뷰에서 나왔다.

절대다수의 시·도지사들은 대운하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일부 지자체장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운하사업을 실시하자고 선수를 쳤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반대여론 등으로 전 구간 개통이 어렵다면 부산∼경북 구간이라도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경인운하를 조속히 시행해 경제성을 우선 확인하면 전국적인 대운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운하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역 목소리를 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 역시 "방치된 낙동강만이라도 잘 정비하기 위해 경남만이라도 우선 운하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호남권과 충청권도 운하에 적극적이었다.박광태 광주시장은 "영산강 수질이 최악인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했고,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선 영산강 물이 유통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바다가 없는 충북 입장에선 대운하 건설에 찬성한다"고 동조했고,이완구 충남지사는 "운하정책이 가시화되면 충남도도 운하관련 TF팀을 꾸려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5+2 광역권 개발'에 대해선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5+2 광역권 개발의 실효성을 위해선 권역별 사정에 맞는 특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지역 스스로 책임과 역량으로 경영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모범안으로,박맹우 울산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50 대 50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원편중에 따른 중앙정부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철/김동욱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