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혁신도시, 지자체 세일즈에 달렸다

'혁신도시'건설이 다시 관심사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들의 첫 회동에서 주요 의제(議題)로 등장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대통령이 "시도의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변화의 방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예단키는 어렵지만 기존의 혁신도시 골격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 공기업 민영화를 새로운 요소로 봐야 한다.

지난 정부때 전국에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일부 공사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민영화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 변수는 지금이라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가 기업의 자율경영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해당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없었는지는 물론이고,향후 판단은 어떨지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공기업의 지방별 배분이 앞서 정부 주도로 이뤄졌기에 더욱 그렇다.

문제는 민영화나 다른 이유로 적절한 대책없이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면 해당 지역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부지정비에 들어간 곳도 적지 않으니 지역주민들의 반발(反撥)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정치문제로 비화돼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걱정된다.

결국 각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여건과 거주환경 개선，지방세 감면 등등을 내세워 이전에 주춤하거나 계획변경이 있을 만한 공기업의 유인책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와 울산이 이전 공기업의 가족까지 초청해 지역의 장점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설명한 것은 좋은 사례다.

중앙정부가 강압적으로 이전하라，마라 할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세일즈에 성패가 달린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