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란 … 이명박 선거 공약도 아니었는데

인터넷 종량제 실시 여부를 놓고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02년 말부터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온 것으로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개인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사업체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1000만명을 목표로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 사이트를 4일 개설했으며, 오후 2시 현재 서명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 인터넷 종량제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