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자체ㆍ교육ㆍ시민단체 참여

경찰이 지자체 교육단체 시민단체 소방서 등 지역 내 모든 안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치안네트워크인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축,범죄예방에 나섰다.

이미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이 같은 협의회를 발족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4일 전국 16개 시ㆍ도 및 221개 시ㆍ군ㆍ구에 협의회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 및 단속 △지역 내 불법집회ㆍ시위 공동대처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수립 △학교 내 (성)폭력 방지 △화재 재난 사고 등 취약지 점검 개선 △법질서 확립 조성 공동 캠페인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진압 검거활동을 위주로 하는 경찰만으로는 사회불만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는 흉악범죄 및 시위를 막거나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각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의회(의장 지자체장ㆍ간사 지방경찰청장)는 광역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시ㆍ도교육감 등이,기초단체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방서장,경찰서장,교육감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언론ㆍ노동ㆍ학계ㆍ법조계ㆍ종교계 등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각 기관별 국ㆍ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월 1회 연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총 265회(4월30일 기준)가 열렸다.경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협의회의 중점테마로 '학원폭력 예방'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우수 전직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하는 한편 교내외 우범지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6월과 10월에는 각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