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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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광우병 발생 위험시 美와 재협상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ㆍ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ㆍ정은 현재 300㎡ 이상 규모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음식점을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 적용해 광우병 쇠고기 유통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집단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해 진다.
당ㆍ정은 또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과 검역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조윤선 당 대변인은 "현 수준에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재협상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상실하거나 미국과 일본,대만의 협상 결과보다 한국의 수입 조건이 불리할 때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응책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 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승수 총리는 "적극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ㆍ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ㆍ정은 현재 300㎡ 이상 규모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음식점을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 적용해 광우병 쇠고기 유통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집단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해 진다.
당ㆍ정은 또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과 검역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조윤선 당 대변인은 "현 수준에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재협상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상실하거나 미국과 일본,대만의 협상 결과보다 한국의 수입 조건이 불리할 때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응책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 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승수 총리는 "적극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