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제 폐지키로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키로 했다.

현재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8일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동으로 문화ㆍ관광ㆍ보건ㆍ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간소화,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반출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