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LNG 충전 안된다니…" 무협, 규제개선 간담회

"미국 지게차 수입사의 요청으로 LNG엔진을 장착한 지게차를 개발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LNG 충전소는 자동차에만 충전할 수 있도록 돼있는 법규 때문이다. LNG를 충전해주는 곳이 없어 성능실험을 완료하지 못했다."(춘천소재 무역업체 A사 대표)

한국무역협회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협회 대회의실로 초청，9일 개최한 '무역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들로 발목을 잡힌 중소기업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부산소재 B사 대표는 "가로 세로 길이가 2m에 불과한 화물을 14일간 보관하는 데 무려 192만원의 창고료를 냈다"며 "소량 화물에 대해서까지 관행적으로 운송대행 업체가 지정한 보세창고를 이용토록 하고 있어 턱없이 비싼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사 대표는 "지정된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토록하고 있는 관행만 없애도 중소 수출업체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부지 이전때 매기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소재 C사 대표는 "인천 남동공단 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같은 단지내 넓은 부지로 옮기려는데 기존 공장 매각에 따른 법인세가 과다해 이전을 망설이고 있다"며 "같은 공단 내에서 공장을 옮길 때엔 세제상의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시대적 상황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것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은 WTO，OECD 등 국제 규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3개월간 지방의 무역현장을 돌며 83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집，이 중 59건은 해결 및 추진중이고 나머지 24건은 관련 부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한 상태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