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부 장관 "15일 수입고시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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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공방'이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단체들과 시민단체,재미교포 등이 각각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오는 15일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통합민주당은 오는 13일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위헌소송도 준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권이 쇠고기 국정조사,정부고시 연기,장관 해임건의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청와대도 장관고시 연기 요구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 간 신뢰 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명의로 낸 의견광고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단체들과 시민단체,재미교포 등이 각각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오는 15일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통합민주당은 오는 13일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위헌소송도 준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권이 쇠고기 국정조사,정부고시 연기,장관 해임건의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청와대도 장관고시 연기 요구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 간 신뢰 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명의로 낸 의견광고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성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