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 공기업 비리 수사

검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현재 대한석탁공사,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등 20여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이 수사 및 내사 대상이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의 중간수사 결과,한국농촌공사 직원 6명 등 34명을 구속했고 국가보조금 200억원이 샌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수사를 벌인 뒤 늦어도 7월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12일 "정부 권한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행정기관 못지 않게 커졌는 데도 비리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기업 부정부패 심화를 막고 강도 높은 쇄신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기업 비리와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특별수사 중이다.

단속대상은 공기업 비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 △업무알선 비리(브로커) 등이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수수，보조금 편취 묵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배임 △부당지급 관련 직권남용 등이 대상이다.

이미 일부 지검 차원에서 벌인 수사결과,공사직원 등 34명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한국농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 편의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직원 채용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설관리공단 비리에 연루된 공단 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장애인에게 학교 급식에서 남은 밥을 주고 중풍 환자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를 저지르는 동시에 이들에게 돌아갈 보조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해 성형수술과 아파트 구입에 쓴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했다.

또 수원지검은 해외 연수 중인 딸의 유학비용 등으로 1억5600만원을 연구원 급여인 것처럼 속여 정부 출연금으로 쓴 중견 전자업체 사장을 구속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