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간전문가가 굴린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 상설화된다.

연말께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운용업무는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복지부 소속의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상설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적립급)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돼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4인) 등 7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이 되려면 투자ㆍ금융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기 3년의 위원은 가입자 대표,공익 대표,정부 대표 등 11명으로 이뤄진 위원추천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료 및 가입자 대표는 기금운용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실제 운용업무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도록 했다.

기금운용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운용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는 있다.

정부는 기금운용공사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해 예산과 임직원 선임에서 정부의 통제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금 운용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운용위원과 기금운용공사 임직원에 대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기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획일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되 3년 이상 장기기금운용 성과평가권,특별감사 요청권,운용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 최소한의 권한은 보유키로 했다.

또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수익률도 기금운용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용위가 기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거나 수익성 중심으로 위험투자에 나서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