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관제 자율, 방임 행정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ㆍ교육학 >

제5공화국 초 당시 정권은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을 명분으로 교복자율화，두발 자율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중등학교 교장들은 강압적인 당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여 검정색 교복 착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두발 규제를 아예 '폐지'해 버렸다.

'자율'을 내세운 조치이지만，학교장의 자율은 찾아볼 수 없는 '관제'(官製) 자율 사례다.

최근 교육자율화 조치를 5공 시절에 비유하는 것이 무리인 듯하지만，자율 신장에 득이 없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우선 대입제도 자율화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반발만 보아도，이는 확인된다.

당초 교육부의 논술과 본고사 가이드라인을 없애는 대신 대교협 중심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안이었으나，이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법적 개정 등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결국 기존의 교육부가 전횡하던 일체의 대입전형 권한이 대교협으로 고스란히 이관된 꼴이어서 각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내린 자율화 조치는 교과부가 설정해 놓은 자율화 '메뉴'를 선택하는 데 그친 또 다른 '의사(擬似)' 자율이다.

이 중 '0교시 수업 금지'는 외양은 '자율'이지만 관 주도의 학교통제에 불과하다.

0교시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범법사유라면 몰라도，이를 금지할 근거는 없다.

0교시 수업 여부는 학교장과 교사가 자기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학교 사정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가정에서 아이의 체력이 떨어지면，부모는 아이와 함께 새벽에 체력보강을 할 수 있는 것처럼，0교시 수업 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다.

또 '수준별 이동 수업'은 대다수의 교사와 학생이 꺼리는 조치임에도 '자율' 명분으로 내놓은 조치다.

수업분위기가 어수선하고，학급통제도 어렵다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라. 이 조치는 우열반 편성과 학교별 학생모집(이른바，비평준화)이 평등에 위배된다는 단견을 무마하려는 '짝퉁' 자율일 뿐이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자 한다면，학생 개개인의 학력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근원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는 땜질식 조치를 그것도 시혜를 베푼 양 학교자율화에 끼워놓고 있다.

관제 자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동원해야 할 행정력을 동원하지 못 하는 데 있다.

몇 년 전 전교조의 '빨치산 교육'에 대한 책임 문제나 아이들 학력(學力) 신장 여부에 대한 책무성 문제에 교육당국은 늘 꼬리를 내린다.

교육행정이 무력화된 현실은 최근 쇠고기 문제 촛불 시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야심한 저녁 시간에 그렇게 많은 수의 초ㆍ중등학생들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으며，누구에 의하여 어떤 연유로 시위에 일사불란하게 참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실 규명과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없다.

황당한 주장들이 절제되지 않은 채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 순진한 아이들을 방치한 것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해도 교육 본연의 임무를 유기한 '방임'(放任) 행정일 뿐이다.

정말 치안당국이 '문화행사'라고 규정하여 뒷짐지고 있는 것인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 하는 것은 자율적이어야 할 곳에 관권이 개입되고，동원되어야 할 공권력이 정작 있어야 할 곳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관제 자율은 불필요한 권력 낭비이며，방임 행정은 국가 권위와 기강의 상실이다.

정부는 권력을 집행할 자리와 아닌 자리를 명백히 가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