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한ㆍ미FTA 정치권 대타협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내 처리를 위해 임채정 국회의장 및 통합민주당 등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나온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꺼져가던 한ㆍ미 FTA 국회비준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동안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쇠고기 문제에서도 때마침 새로운 돌파구(突破口)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ㆍ미간 추가협의에서 광우병 발생시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데 양국이 합의하고, 또 논란이 됐던 일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야당의 태도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회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쇠고기 검역주권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면 야당이 한ㆍ미 FTA 비준을 무조건 거부할 명분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한ㆍ미 FTA 비준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결국 쇠고기 문제를 FTA 반대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듭 말하지만 FTA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17대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이 무산되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선점(先占)의 이익은 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와 함께 우리의 개방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이고, 그만큼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거꾸로 가는 일에 다름아니다.

이번 주말이면 17대 국회가 끝이난다.더 늦기전에 정치권의 대타협이 절실하다.

여당은 야당과 보다 진지한 대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야당 또한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협력할 줄 아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