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 35시간 근무제 손질 나서

프랑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주35시간 근무제 손질에 나선다.

법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되 기업에 근로자와 근로시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AFP통신은 19일 자비에 베르트랑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주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2009년 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르트랑 장관은 하지만 개정안이 10년 전 사회당 정권이 제정한 주35시간 근무제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사업체별로 근로시간 계약 협상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35시간 근무제의 틀 안에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업체에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우파 집권 여당은 이 같은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35시간 근무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파트리크 드브지앙 대중운동연합(UMP) 사무총장은 "주35시간 근무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을 기업체별로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베르트랑 장관의 견해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전했다.

유럽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프랑스의 주35시간 근무제는 1998년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 시절 도입됐다.

그동안 일부 사회당 지도자조차 이 정책이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노동계 반발을 고려,누구도 선뜻 이를 바꾸려 나서지 않았다.

이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35시간 근무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을 맞았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