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ㆍ수도ㆍ고속도로 민영화說은 괴담"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놓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각종 설(說)이 난무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광우병 파동' 때처럼 정부와 누리꾼,언론 사이에 무차별적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이란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속도로와 상수도를 민영화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안이 마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도와 달리)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없고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상수도 및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놓고 해당부처와 논의 중이며,6월 중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측 대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국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