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과제협의회' 매주 정례화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쇠고기 파동이나 대운하 논란 등에서 총체적인 국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각 부처를 불러 모아 놓고 부처별 정책발표의 우선 순위와 이견 등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이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20일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국정과제전략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모임의 공식적인 목적은 매주 화요일 각 부처 기획실장들이 모여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듣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국정과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들을 한 눈에 훑어보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각 부처를 경제와 사회 외교 노사 지방 등 5개 카테고리로 재분류한 후 각 카테고리에 속한 부처들끼리 앞으로 발표 예정이거나 시행할 정책들을 캘린더(달력)로 작성해 정책 발표 시기와 내용들을 조율했다"고 말했다.협의회는 그 결과를 향후 4주간의 일정으로 정리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잘했다.

앞으로 이런 기능을 더욱 강화해라"라는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지난번 회의에서는 환경부에서 당초 22일 입법예고하려던 '물산업 지원법'을 연기시켰다"며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물값이나 전기료 급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홍보전략 없이 이를 내보냈다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다른 부처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며 "각 부처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부처 간,청와대-부처 간 혼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진/홍영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