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연기금 평가 대폭 강화
입력
수정
(앵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연기금들은 앞으로 발붙이기 힘들 전망입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연기금들의 방만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07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보고한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운용과 자산운용관련 기금 평가를 크게 강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사업운용평가 결과 사업비 삭감 대상이 되는 점수를 지난해의 경우 50점미만이였으나 올해부터는 60점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07년도 사업운용평가 대상 사업가운데 4등급 32개사업,5등급 5개사업이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받을 전망입니다.
전체 평가대상인 33개 기금,109개 사업중에서 34%가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운용 평가부분에서도 성적이 좋은 기금과 안좋은 기금간 정책적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 삭감합니다. 대신 상위 3분의 1순위에 들어가게되면 반대로 0.5%포인트가 증액되는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자산운용부분 평가결과 하위를 차지한 기금은 순국선열기금,보훈기금등 주로 소형기금이 많았습니다.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사업운용 평가의 경우 기준을 크게 강화했고 자산운용도 상위 3분의 1에 들어가는 기금과 못들어가는 기업은 기금운용비 증가율을 0.5%포인트 늘리고 줄이고 했다"
정부가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수백조에 달하는 정부기금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익재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