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올해는 없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불가론(不可論)'으로 쐐기를 박고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나라당 일부에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으나 올해 안에 종부세를 손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주택 종부세 완화 문제는 강남 집값이 확실히 잡힌 후에나 거론할 수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종부세를 손대야 한다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 쪽을 먼저 풀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시켜 주고 국민들이 이로 인한 서비스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조정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순서도 '선(先) 업무용 부동산 완화→후(後) 주택 완화' 순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5일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거래세와 종부세，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재빨리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지역에 하반기 중 2만5000가구의 신규 물량이 공급되고 양도소득세가 인하되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강남과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고 투기심리가 꺼질 때를 기다려 주택 종부세 조정 문제를 거론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