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정거부' 선언 파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함께 3대 공무원 노조세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공무원 조직이 전국적으로,또 집단적으로 행정거부 운동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손영태 전공노 위원장,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앞으로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ㆍ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이 계획 중인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효성광주냉장 봉쇄투쟁에 동참하고 서울시내 등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도 계속 조합원들의 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