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논의' 불붙나

여야의원 40여명 '헌법연구회' 16일 발족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한 틈을 타고 18대 국회 초반부터 근본적인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국회의원 40여명은 오는 16일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발족하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낙연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인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제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내각제나 권력분점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권력구조로의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논의의 주제는 현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제도를 손질하는 방안 등 폭넓은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박희태 전 의원，정몽준 최고위원 등도 조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나라당 측은 이명박 정부의 여론 악화로 차기 정권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자,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새로운 카드로 내밀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주장했던 4년 중임제 개헌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내각제 지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지닌 여러가지 모순은 지난 대통령 탄핵과 국회파행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간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혁 /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