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규제개혁과제 선정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발굴해 선정했습니다. 전경련은 200개의 규제개혁과제 중에서 ‘비현실적인 규제’, ‘저품질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저해적인 규제’, ‘역차별적 규제’,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규제’ 등으로 불량규제를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 30개를 선정했습니다. 더불어 전경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와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