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 시스템 낙제점

늑장 대처 · 판단 착오 → 물류마비 속수무책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늑장 대처는 물론이고 뒤늦게 마련한 물류파업 대응 방안도 현실에 대한 판단 착오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16일 건설ㆍ기계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3일 만인 15일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시설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간 것은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이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정부는 총파업 직전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을 적극 활용,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3년 물류대란 때 만든 대응책 그대로였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화물연대 소속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일반 차주들까지 파업에 대거 참여한 것.일례로 인천항은 파업 가담 차량 중 85%가 비조합원 소유였고 광양항과 포항항에서 운송 거부에 나선 차량 모두가 일반 차주의 것이었다.

국토부도 공식집계를 통해 11개 주요 항만과 2개 ICD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차량 중 일반 차주 화물차는 75.3%(6489대)에 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의 대응자세도 안일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한 달 전부터 예고됐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 지부별로 조합원 결의대회가 벌어졌다.

요구사항도 경유가격 인하,표준요율제 도입,운송료 현실화 등으로 지금 화물연대가 정식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불과 3,4일 앞두고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나마 화주업계들을 통해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멘트가 핵심이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