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노조 요구 '표준 계약서'란

건설기계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아직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는데요.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란 무엇인지 박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노조의 요구 사항은 크게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현실화와 이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정착으로 집약됩니다. 전국건설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표준계약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명문화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덤프트럭 차주들은 건설업체로부터 25톤 화물차 기준 하루에 50만원을 받아 기름 값과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내고 인건비를 챙기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경유 값 폭등으로 하루 50만원을 받고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화물연대 차량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다 보면 50만원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화물차 운전자 간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유류비와 운반비별도 지급. 임대료 현금지급 등을 담아 5월부터 의무화 된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대로라면 유류 값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서나 다름없습니다. 약자인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건설사를 향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외칠 만한 힘이 없었던 탓에 결국 노조가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유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와 합의한 내용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을 각오해야할 것입니다“ 건설기계노조는 오늘(17일) 열린 국토부제1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에 대한 노조 의견을 상당 부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표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파업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