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종합대책 발표…화물차 줄여 운임 정상화 주력

정부가 17일 발표한 '화물연대 종합대책방안'은 물류파업에 대해 방어자세를 취해온 정부가 공세(攻勢)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정부가 법무,행정안전,지식경제,노동,국토해양부 장관 공동명의로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로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나 감차 추진 등 굵직한 대안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가 내놓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은 크게 5가지다.

△화물차 감축 △LNG화물차 보급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0t 이하로 확대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3600여대의 화물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움직이는 화물차는 37만여대.이중 2만1000여대가 초과공급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연료비가 경유에 비해 최고 40% 가까이 저렴한 LNG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 개조비용을 차량당 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100억원을 들여 500대를,내년엔 400억원 투입해 2000여대의 경유차를 LNG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확대는 내달 1일부터 추진된다.

지금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t 이상 11만1000여대에 대해서만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 할인 대상을 10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06만여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번 정부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대응 방안의 상당수가 일반 차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을 10t 이하 화물차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소형 화물차의 상당수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