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담합 행위 집중 감시할 것"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경우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용호 공정위장은 한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일부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 감시업종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담합, 불공정거래 감사와 제제 강화와 관련해 "공정경쟁에 반하는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이와함께 "공정위가 시장중심의 경제운영의 틀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