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가려진 공기업 민영화] 사그러들지 않는 민영화 괴담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괴담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반대세력들이 괴담 유포를 조직적 저항의 한 방편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중에 돌고 있는 민영화 괴담에는 어떤 것이 있고，그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맹장수술하는 데 300만원?

'의료 민영화되면 맹장수술 받는데 300만원이 든다더라''의료 민영화되면 병원만 부자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병원조차 갈 수 없게 된다'는 등의 괴담이 아직도 계속 돌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가 주요 구호로 나오자 지난 10일엔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과 장점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다시 밝히기도 했다.

■ 수돗물 값이 하루 14만원?

상수도 민영화로 수돗물 값이 하루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수돗물 괴담'도 그럴싸하게 포장돼 유포되고 있다.

수돗물 값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 가격과 같아지게 된다는 논리다.

괴담의 빌미가 됐던 물산업지원법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그렇지만 '수돗물 괴담'이 확산되면서 입법예고가 두 차례 연기됐으며 현재 법안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괴담은 사실을 무시한 억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도사업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요금은 지금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임의적인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사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수도사업을 개편하고 민간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위탁'이라는 점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수도사업이 효율화되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중앙상하수도위원회에서 요금 상한폭을 정하는 만큼 수도요금이 수십 배로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고속도 통행료도 오른다고?

지난 5월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괴담선상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영화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돼 서민만 힘들게 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택배비가 오를 것이다.

고속도로를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 그들을 살찌우는 것"이라는 게 요지.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은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한창이던 5월 한 공중파 방송에서 "국가기간 운송망인 고속도로가 모두 민영화된다"고 보도한 게 결정적이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인터넷 괴담수준의 보도"라고까지 비난했지만 인터넷 괴담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철수/류시훈/김동욱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