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우선 경제개혁 과제들부터 챙겨라

당면한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안정이다.경기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모든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지금의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밝힌 국정쇄신 방안이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 곡물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심을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경제정책상의 유연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기업 근로자 정부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생각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파문에 휩쓸리는 바람에 중단상태에 빠졌거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해 왔던 경제개혁 과제들부터 다시 챙겨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은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볼 때 통상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생존의 조건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미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ㆍ미 FTA가 부정되거나 국회 비준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교육개혁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위기는 잠재성장률 추락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최근 공기업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머뭇거리면 어떤 개혁과제도 추진하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경제팀이 중심을 분명히 잡고 개혁과제의 실행에 나서야 한다.

또 그렇게 해야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도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