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기 참모진, 개혁 완급조절 … 경제정책은 정부지원 주력

2기 청와대 참모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 정책 운영 방향 면에서 1기 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기업 개혁을 조속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1기 때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책 부문은 축소됐다.

때문에 정부 부처에 대한 '경제 조타수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완급 조절 있을 수 있다"=정정길 신임 대통령실장은 지난 22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지만 경중과 완급의 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밝힌 공기업 선진화，규제 개혁，교육제도 개선 등의 핵심 과제를 예정대로 밀고 나가되 국민정서 등을 감안，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국정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이 "공기업 개혁은 집권 1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물건너 간다"며 강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같은 곽 전 수석의 주장은 공기업 개혁의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맞선 꼴이 되면서 교체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곽 전 수석의 교체와 맞물려 청와대에서 '완급 조절'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 등 주요 국책 과제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후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미래비전과 같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 분야의 개혁들을 밀어붙였던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도 물러남에 따라 이 부문에서도 호흡 조절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행정부 지원 주력"=이날 발표된 대통령실 기구 개편에서 경제수석 산하의 재정경제ㆍ금융비서관실과 국정기획수석 아래의 국책과제 1,2비서관실이 각각 통합됐다.

국책과제 비서관은 대운하,공기업 개혁,규제개혁,광역경제권 프로젝트 등 굵직굵직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같은 조직 통합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중심축을 다소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서 큰 틀의 비전 및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고 실제 세부적 조정 및 집행과 관련해선 총리실과 각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